고속도로 관련 인건비가 지난 5년간 153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증가하면서 전체 원가 중 인건비 차지 비중 역시 5년전 8%에서 11.1%로 늘며 한국도로공사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12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와 수선유지비가 최근 5년간 3195억원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요된 건설유지비 총액을 보전하는 취득원가 기준에 따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총괄원가에는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고속도로 총괄원가는 4조5014억원이다. 2015년 4조3060억원 대비 1954억원(4.5%) 증가했다.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돈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중 고속도로 총수입 대비 총괄원가의 비율인 원가보상률은 2015년 85.3%에서 2019년 91.5%로 오히려 6.2%p 증가했다. 고속도로 총수입이 2015년 3조6725억원에서 2019년 4조1175억원으로 445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총괄원가 구성요소 중 인건비와 수선유지비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인건비는 2015년 3450억원에서 2019년 5003억원으로 1553억원(45.0%) 늘어났다. 인건비 증가로 총괄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8.0%에서 11.1%로 3.1%p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금년도 고속도로 관련 인건비 소요액을 627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속도로 노후화에 따라 수선유지비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수선유지비는 2015년 7753억원에서 2019년 9395억원으로 1642억원(21.2%) 늘었다.
지출 비용이 늘면서 한국도로공사 경영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2015년 1315억5600만원이던 당기순이익은 2019년 996억3000만원으로 321억9600만원(-24.3%) 감소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인력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났다”며 “도로공사는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개선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