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지역 균형을 더해 대한민국 국가 발전 중심축을 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담대한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부연했다.
지역 균형 뉴딜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판 뉴딜의 주체가 돼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지역에서 시행되고 그 효과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귀착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 발전 등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총 투자 규모 160조원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인 점도 고려됐다.
전략회의에는 송하진(전북도지사)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사(일부 대행)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직속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광재 K-뉴딜추진위원회 총괄본부장도 자리했다.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지역 특성 사업을 연계한 지역 균형 뉴딜 전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도시(대전) △도민 참여 공공 데이터 경제 활성화(경기) △액체수소 규제자유특구 기반 신산업(강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제주)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그린 뉴딜 결합(경남) 등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뉴딜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안' 발표에서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 발행 지원 등으로 지자체를 뒷받침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디지털·그린 기업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가산 인센티브를 현행 2%포인트(P)에서 최대 10%P까지 늘린다. 뉴딜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공공기관 역량 활용 선도사업 발굴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안부 주관 '지역뉴딜분과'를 신설, 지자체 건의 사항을 수렴하면서 향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문 대통령은 “지역 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 줄 것”이라면서 “지역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