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처리,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 추진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 대표를 만나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정책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중점 법안으로 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박주민 의원 등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산업안전 문제는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인데,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도 요구했다. 그는 “전국민 고용보험안을 적극 환영하지만 우리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 고용 및 소득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 및 소득보험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기초생활보장법을 한 것처럼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역량이 커져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를 얻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낙태죄에 대해서 김 대표는 "정부안에 대해서 약간 실망하고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헌재에서 하는 게 맞다“며 ”정부가 입법 예고중인데 정부 안 대로 관련 상임위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도 스펙트럼이 있어서 정의당과 같은 생각 가진 의원들도 있고, 다른 생각가진 분들도 있다“며 ”당내에서도 비공식적 논의도 진행되고 있고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으로 김 대표가 저희를 긴장케 해주시길 바란다”면서도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경쟁적 협력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한다. 선의의 경쟁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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