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위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는 오는 2024년까지 주요 도로에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서 레벨4 이상 완전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2022년 부분자율주행차부터 운행되고 2027년 완전자율차 시대로의 전환이 전망된다. 이는 일반 자동차와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10여년 동안 혼합 운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율차 주행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혼란과 교통사고 등에도 대비해야 한다. 차량·사물통신(V2X)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구축, 자율협력주행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자율협력주행 시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V2X 기반의 C-ITS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V2X 전용 주파수 문제다. 5.9㎓ 대역의 주파수 7개 채널이 이미 C-ITS 용도로 분배돼 있지만 채널별 통신 방식 결정 문제가 몇 년째 완료되지 않고 있다. 서둘러 교통사고 방지, 이동성 극대화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C-ITS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정의하고 서비스에 최적화된 통신방식을 선택해서 효율 높은 주파수를 할당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두 번째는 V2X 관련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 문제다. 우리는 이미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통해 핵심 기술 국산화가 필요함을 통감했다.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차세대 핵심 기술인 V2X의 국산화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차량무선통신(WAVE) 기술은 칩, 모듈, 장비 등을 개발하는 업체가 국내에 있고 국산화가 가능해 안전한 국가 교통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2X 방식 결정 지연으로 C-ITS 인프라 구축이 계속 연기될 경우 디지털 도로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도태가 우려되고, 이는 산업발전 지체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 안전권 확보와 레벨 3 이하 자율주행차 운행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 현재 상용화가 가능한 WAVE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 및 국민의 서비스 체감을 통한 필요성 인식 증대를 이룬 후 오는 2025년부터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한 '5세대(5G) 무선통신(NR) 기반 V2X'(5G-NR-V2X)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는 합리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2021년부터 C-ITS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해 2025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에 C-ITS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사업(SOC 디지털화)을 진행하려면 안전성이 검증된 WAVE 기술 기반의 사업 추진은 필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차세대 ITS용 7개 주파수 채널을 WAVE와 5G-V2X에 적정히 배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행히 교통 분야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 같은 전략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 교통사고 감소 및 관련 중소·중견업체의 기술 개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미래차 산업발전전략에서도 WAVE와 5G 기반 V2X 병행 등 방안을 두고 '범정부 V2X 공동 연구반'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한 만큼 현명한 결론을 맺을 것으로 기대한다.
임기택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모빌리티플랫폼연구센터장 limkt@ke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