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현장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 시작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제도개선 추진단'이 1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현장에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정부에 제안해 상향식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기업, 대학, 출연연 3개 분과로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실천 가능한 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현장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0인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별로 하나의 과제를 전담하도록 해 총 9개의 제도개선과제를 중점 검토한다.
또한, 위원별 자율적 활동(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TF 구성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위원 본인의 경험, 전문지식, 인적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추진단은 출범식 이후 3개월간의 활동을 거쳐 올해 12월에는 종합적인 정책 제언 자료를 완성한 후 과기정통부에 제안하고, 내년부터는 과기정통부와 합동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 및 규제혁파 추진체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일시적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연구현장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