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제중심예산제도(PBS)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연총·회장 남승훈)는 최근 '연총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PBS가 출연연의 핵심기술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 출연금 대신 과제 수주를 통해 상당부분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 특성 탓에 혁신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연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출연연 총예산 가운데 출연금 예산 평균 비중은 41.3%로, 10년 동안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출연금 비율이 40% 미만이다.
문제 핵심은 인건비에 있다. 전체 출연연 인건비 가운데 출연금 비중은 지난해 53.7%다. 특히 ETRI와 원자력연은 이 수치가 40% 미만이다. 인건비 상당부분을 과제 수주로 충당한다. 이는 출연연이 중장기·도전성 연구보다 돈이 되는 연구를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과도한 경쟁 탓에 동종 분야 연구자와의 협력 연구 수행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PBS에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8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총,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노조)이 공동 진행한 출연연 설문조사 결과 90.6%(539명)가 폐지 의견이었다.
연총은 정책 제언으로 PBS 폐지 및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 안을 내세웠다. 연구사업비는 기관임무와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고유 업무 성격으로 진행되는 정부수탁 연구사업비는 출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안으로 출연금 내 인건비 비중을 평균 8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안도 내놓았다. 출연금을 묶음예산으로 지급하되, 특정임무에 한해 일정 비율 내 인건비 비목 전용을 허용하는 안도 있다.
남승훈 회장은 “선도형 연구에 맞는 출연연 R&D 시스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PBS는 90년대에 설계된 추격형 연구에 적합한 제도로 현재 선도형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의 질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