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수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마스크 산업 성장에 따라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 회복에 따라 내수 시장 활성화와 신속한 해외 수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난 12~18일 기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1억9442만개로 집계됐다. 생산업체 보유 재고량은 7억6000만개에 달한다.
수출 규모는 지난달 830만개를 기록했다. 마스크 수출이 허용된 6월부터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하락했다.
KF94 보건용 마스크 온·오프라인 평균 가격은 지난 2월 4주 기준 각각 4156원, 2701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생산·공급량 확대로 10월 3주에는 각각 976원, 1506원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이 같은 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 50% 범위로 제한된 수출총량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생산량의 50%를 초과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달 23일부터 수출을 전면 허용하는 한편 국내 수급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시장경제 체계에서 마스크가 원활히 유통되도록 승인·신고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새로운 규격 신설 등 마스크 개발 지원에도 나선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미국 호흡보호구)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의료기기)로 신설하고 신속허가에 나선다.
KF94 보건용 마스크에 기존 '귀끈' 대신 '머리끈'(헤드밴드)을 사용해 N95와 유사한 밀착감을 갖는 '밀착형 KF94 마스크'를 허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시장가격을 매주 제공하고, 'K-마스크 집중 주간'(11월 2~13일)을 운영해 바이어 매칭과 온라인 영상 상담을 지원한다. 원가절감을 위한 시제품 운송비와 현지 물류비도 일부 부담한다.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 위한 수출도우미를 매칭하는 한편 업체 맞춤형 집중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를 설치, 해외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크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생산량, 가격, 품절률, 수출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