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녹색기술센터 제외)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019년 기준 27.7%으로 2015년 49.4%와 비교, 절반 가까이 줄었다.
건별로 들여다보면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에서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1000건가량 감소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4개 출연연 가운데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두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낮았다. 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도 20%를 밑돌았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 등으로 집계됐다.
ETRI의 경우 매년 기술이전율이 대폭 하락해 심각했다. ETRI는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출연연은 매년 평균 약 4조7574억원을 연구비에 지출한다. 이 가운데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 9078억원이다.
※연도별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 현황(단위: 건/%)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