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지철호, 시행착오 관점에서 본 '독점규제의 역사' 발간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세계 주요국의 독점규제 역사를 분석한 책 '독점규제의 역사, 정부의 시장개입과 시행착오 130년'이 발간됐다.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30년 공정거래 분야 근무를 토대로 집필했다.

이 책은 정부가 민간시장 활동에 개입한 독점규제 역사를 '시행착오'라는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물론 학계, 법조계, 정치권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 등 5개 국가의 독점규제 제도 도입과 집행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설명한다.

일례로 미국처럼 법무성(검찰), FTC라는 두 기관을 통해 법 집행을 하는 이중 집행시스템은 다른 어느 나라도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아울러 미국 독점규제법이 일본에 가장 먼저 전수되며 최초로 전속고발제도를 도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의 운영 실태도 분석했다.

한국은 5공화국 출범, 국회 해산 상태에서 1980년 말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입법기구가 공정거래법을 제정했는데, 법 시행 과정에서 수없이 개정을 반복하며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고려대 행정학과를 나와 제29회 행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 사무관을 시작으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뒤 지난 8월 공정위를 떠났다. 서울대에서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동국대에서 박사를 따는 등 학구파 공직자로 불렸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