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다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다. 스타필드의 지역 상생 강화와 입점 매장 임대료 적정성을 집중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유통 대기업 대표급 인사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임 대표가 유일하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문을 연 스타필드 안성과 출점이 계획된 스타필드 수원의 주변 상권 침해 문제와 입점상인 임대료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복합몰 의무휴업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신세계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이번 국감에서 문제 삼는 부분은 복합쇼핑몰의 빨대 효과다. 대형 쇼핑몰 출점으로 원거리 소상공인 상권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는 주장이다. 앞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스타필드 하남 출점 후 인근 소상공인 2958곳 매출이 연간 1132억원 감소했다는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다만 반대 입장도 있다. 오히려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스타필드 하남 출점 후 인근 덕풍시장과 신장시장 방문 고객은 5.7%, 7.0% 늘었다. 스타필드 반경 10㎞ 내 2만여 개 상점 역시 출점 첫 해 매출 신장률이 5.6%, 이듬해는 8.0%을 기록하며 빨대효과 보다 집객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필드 안성이 열면서 2000여명의 지역 고용 창출 효과도 거뒀다. 지역 특산물 상생매장도 열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스타필드 안성 오픈을 기점으로 지역 상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과 상생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024년 수원 대유평지구 KT&G 부지에 출점을 계획 중인 스타필드 수원도 착공 허가를 앞두고 지역 상생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임대료 갑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국감에서는 스타필드 '최소보장임대료' 위법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스타필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정률 임대료가 원칙이지만 매출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 명시된 최소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계약 구조가 입점 매장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계약이라는 지적이다. 고정 관리비에 대한 갈등도 심화됐다.
임대료 수익 모델인 복합쇼핑몰 사업 특성상 일정 수준의 최저 임대료는 불가피하다는 항변도 나온다. 해당 계약이 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갑질 정책이라는 지적이 무색하게 신세계프라퍼티는 올 상반기 영업손실 57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상생 차원에서 진행한 임대료 30% 감면으로 3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출석을 앞두고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 추가 상생안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무휴업 규제 법안까지 발의된 만큼 기업 입장에선 최대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