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CPEA)'에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호위는 CPEA 협정 가입으로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될 경우 협정 가입국에 정보공유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집행에 필요한 협력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필리핀,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CPEA 협정에 가입했다.
CPEA 협정은 APEC이 회원국 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정보공유와 공동조사 등 법집행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에 마련했다. 협정 가입은 보호위가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법집행 기관 자격을 갖추고 APEC 차원 각종 협력채널에 공식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그동안 행정안전부(2011년)와 방송통신위원회(2014년)가 CPEA 협정에 각각 가입한 바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기능이 분산돼 해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시 효율적 대응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보호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관으로서 APEC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개인정보 이슈에 참여한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APPA) 등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관 협의체 활동을 주도하며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기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