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결산]산업-과기 분야 이목 끈 의원은

26일을 끝으로 일부 몇 개 기관을 남겨두고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맹탕 국감이란 비판을 받지만, 의원별로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질의가 꽤 됐다. 상임위를 막론하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책 질의로 이목을 끈 의원을 살펴봤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외국계 기업에 제재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모았다. 대규모 유통센터나 대형마트는 주변 골목상권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코스트코는 과태료로 매출의 10만분의 1만 내고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제도 활용 부족을 문제로 제기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제도를 공공기관이 오히려 이용이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카드·항공사 등 마일리지 통합서비스, CVC 활성화 및 증시 부양 필요성을 주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편향적인 네트워크 정책 방향과 5G 서비스 품질 및 망 구축 상용화 문제 등을 지적했다. 구글 인앱결제시스템 문제 등 글로벌독점기업 규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질책과 함께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구글 인앱결제 문제점 지적으로 과방위는 종감날인 지난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수진·유상범 의원 등이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겨냥한 것이 눈에 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은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대주주 3억원 기준 완화 요구 및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산자위 소속 한무경 의원은 산업계 독과점 생태계 문제점과 원전사업 축소에 따른 원전연료 수급 대책 및 전기료 인상 가능성에 대한 점검을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의 경제 타당성이 낮다고 질타했다. 또 전국 5G 기지국의 낮은 지방 구축 문제 등도 함께 제기했다.

조명희 의원은 위성정보 분야 전문성을 살려 재해재난 관측 등에 위성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활용을 촉구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편법 중간광고 수익 문제, 중국의 국내 방송프로그램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의원은 160조원 예산을 쏟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아울러 CVC 설립 필요성과, 일자리 사업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의 절반이 통신사 수수료로 지불되고 있음도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