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년보다 7000억원 늘어난 1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8~2019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현황' 등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전국 296개 사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1조 5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총 보유 재산은 약 7000억원이 늘어났지만 수입액은 약 200억원이 줄어 328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대학별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전년보다 약 6200억원이 늘어난 9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대는 700억원, 원격대는 52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수입액은 전년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감소 폭이 가장 큰 곳은 4년제 대학으로 약 207억원이 줄어들었다. 2018년 전체 수입액이 3000억원대에서 1년여 만에 2000억원대로 주저앉았다. 전문대학과 원격대학의 경우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액 증가 폭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5억원, 원격대학은 2억원의 수익이 늘어났다.
대학 규모별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교해보면 전체 대학의 손실액의 약 60%가 4년제 대학 특히 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년제 대학은 토지를 통해 710억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1년이 지난 2019년에는 140억원이 줄어든 570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용 건물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수입액 74억원이 감소했다.
서 의원은 “매년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을 인상을 호소하는 대학들은 그 와중에 수익성 없는 수익용 기본재산만 불리기에만 나서고 있었다”라며 “대학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수익성 없는 재산 특히 토지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