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윤상흠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과 쉬이웨이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000년부터 매년 교차로 열리고 있는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 사항 등 무역구제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2015년 발효한 한·중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 점검·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하여 매년 개최 중이다.
양측은 복수 수출국에서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 누적적 평가방식과 자국 미생산품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무역구제 제도와 조사기법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협의했다. 양국 제도와 조사 실무에 이해를 높이는 한편으로 제도와 조치들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지 상호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인도·터키에 이어 대 한국 수입규제 4위 국가인 점을 감안,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무역구제 적용 및 규제조치 최소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상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측은 무역구제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데 뜨을 모았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