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획 평가가 강화되고 삶의 질 향상 관련 R&D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면으로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년 수립한다.
내년 실시계획은 국가 R&D 기획 강화, 평가부담 완화,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확대·강화, 연구개발 정책·기술에 대한 분석과 조정기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뒀다.
사업평가 부문에선 '전략계획서 수립 및 점검 제도'를 신설한다. 사업 기획을 강화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를 위한 조치다. 기존 평가로는 사업이 당초 기획대로 진행되었는지,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창출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따랐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사업별 전략계획서를 수립하고 이를 점검해야 한다.
자체-상위 평가 체계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 및 관련 정보는 공개토록 했다. 연구현장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 상위평가를 축소하고 이후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라 상위평가를 폐지, 모니터링으로 개편한다.
이와함께 R&D 정책·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 R&D, 인공지능, 감염병 등과 같은 '정책·기술 분야별 특정평가'가 도입된다.
기관평가 부문엔 출연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사업계획 수립 시 '전략컨설팅'을 도입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평가 평가항목을 조정·축소하고 부처·연구회의 자체평가 중심으로 운영한다.
과제평가는 과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위해 기존 '창의도전형', '성과창출형' 평가체계에 더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유형에 대한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과제평가 시 연구자 성과정보 등 '정보(data)기반 평가'를 위해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기관평가 정보의 수집·관리·공개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도 확충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1046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18개 부처 133개 사업(4조 8114억원)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올해 종료된 13개 부처 50개 사업(7조 8834억원)에 대해 종료평가, 2015년·2016년에 종료된 5개 부처 10개 사업(6922억원)은 추적평가를 실시한다.
소재·부품·장비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매년 상반기에, 정책·기술분야는 하반기에 특정평가를 실시한다.
기관평가는 47개 대상 출연연구기관 중 내년 신임 기관장이 취임하는 25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서, 올해 종합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연구사업계획서를 수립한다. 내년 기관장 임기만료 예정인 9개 기관은 기관운영평가를 실시하며 1개 기관이 종합평가 대상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