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배차-수주제한이 답?…국토부 배달사고 감축 대책안 '논란'

AI배차-수주제한이 답?…국토부 배달사고 감축 대책안 '논란'

정부가 이륜차 배달 교통사고 저감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배차 시스템 확대를 추진하자 배달대행업체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배달기사도 기피하는 주문을 저렴한 수당에 강제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요 배달업체들과 간담회에서 AI 기반 자동배차 도입을 검토할 것을 각 업체들에게 주문했다. 시간 당 배달주문 수주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현재 배달주문 배송 중개 시스템은 기사가 원하는 콜을 선택하는 '전투콜'과 관리자가 주문을 특정 기사에게 강제 배정하는 '강제배차'로 양분돼 있다. 강제배차의 경우 기사들이 기피하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이를 AI 기술 도입으로 자동화한 것이 AI 자동배차 시스템이다.

국토부가 AI 배차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배달기사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운행 중 스마트폰을 조작함에 따라 사고가 증가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반대가 크다.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국내 배달시장 성장으로 배달 주문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실제 배달대행사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배달사고 재해로 보험 처리된 총 48건 중 절반은 노면상태 및 도로 구조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집계됐다. 이어 안전운행 미준수가 7건, 타 차량 운전자의 가해가 6건으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안전운행 미준수는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돼 있어 스마트폰 조작 관련성을 주장하기 쉽지 않다.

최근 AI 배차 알고리즘 문제를 놓고 배달기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번진 바 있다. 지난 24일 우아한형제들과 민주노총 서비스노조가 국내 첫 배달업계 노사 단협을 체결했지만, 같은 날 복수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은 이에 반발하며 재교섭을 요구했다. 재교섭 요구의 가장 큰 목적은 배차 AI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대한 개선점이 합의안에 없었다는 점이었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AI 배차는 아직 골목길의 형태, 음식의 종류 등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 배달기사들 사이에서 반발이 크다”며 “실제로 배달기사들의 운행 중 스마트폰 조작이 과도한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통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AI 도입 확대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