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다. 그동안 '책임 정치'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을 정면 뒤집으면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은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 여러 논의와 비판이 있다는걸 저도, 중앙위원도, 당원 동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며 공천 논란 정면 돌파의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간 당헌 개정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해 투표율 26.35%, 찬성률 86.64%로 당헌 개정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중앙위원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하고 당헌 개정 절차를 완료한다.
민주당 당헌 제96조 제2항에 있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에는 단서 조항이 달린다. 당헌 개정이 마무리 되면 기획단의 계획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가동돼 공천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나 이번 후보 공천과 관련해 당헌·당규에 명시된 투표율 3분의 1을 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원 투표의 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원들에게 4월 보궐선거 후보를 낼 수 있도록 당헌 개정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묻는 과정이다.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당선의 유효성 논란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여당이 '말뒤집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당원 투표를 동원해 말을 뒤집었다”며 “민주당이 말하는 전당원 투표는 '앞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사전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투표율 26.35%로 요건을 못 갖춰 폐기해야 하는데도 단순히 여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꿨다”며 “법 알기를 하찮은 물건 취급하듯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당헌 개정 절차가 대통령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요건을 갖춘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새누리당 소속 고성군수의 당선무효형을 비판하면서 만든 조항이다. 5년 만에 전 당원 투표로 개정됐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