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동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상흠 무역위 무역조사실장과 러 찌유 쭝 베트남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교차 개최하고 있다. FTA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을 점검·논의 하기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열린다.
양국은 교역 1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 추진 방안과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 넓게 논의했다. 수입규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되도록 조사 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규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 날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판정 근거 사항) 내용과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