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래주거추진단'을 발족하고 정부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 신설을 제안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추진단 발족식에서 “주거수요의 변화와 다양화는 1인가구의 증가를 포함해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더 중시하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그런 변화에 주거공급이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거문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종합 예술 같은 영역”이라며 “단기간에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복합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 관련 조직 신설 의견을 내놨다. 이 대표는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 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처다.
또 “주택의 공공성, 주택 문제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LH와 SH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물 구입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민간 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검토 △공동체 상생을 위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모델 검토 △지역균형뉴딜과 주택정책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검토에 임해야겠지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전월세 문제 등에 대한 실효성 높은 대책을 찾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주거의 의미와 이상적 모습이 무엇인지,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하겠다”며 “현장 방문을 통해 좋은 모델은 제도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