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일 오후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상품 판매 증권사를 대상으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29일 1차 제재심에서 신한금융투자를 심의한데 이어 이날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1차에 이어 2차 심의도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를 통보했다. 이에 각 사 대표들이 출석해 당시 상황을 적극 소명하게 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최고경영책임자(CEO)까지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했고 금감원이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며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자로 보고 제재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다.
1차에 이어 2차 제재심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3차 제재심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추가 심의가 필요할 경우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2차 제재심에서는 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KB증권도 라임펀드 사기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CEO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현직에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한편 다음달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시작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열린 서울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면 12월 중 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