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분야 창업기업 지원사업인 '정보통신기술(ICT) 혁신기술 멘토링 프로그램'이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예산 감소로 인해 창업기업의 프로그램 희망 수요를 수용하지 못하면서다. 문제가 지속되자 국회가 전년도 수준의 예산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ICT창의기업육성' 사업 일환인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하 ICT 멘토링)' 지원 실적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증액 관련 질의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ICT 멘토링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발주하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선배 벤처기업인(멘토)의 노하우를 활용해 ICT 분야 청년 창업을 지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K-ICT창업멘토링센터'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매년 200개 이상 전담 멘티를 지원했지만 올해 예산은 전년 29억9000만원에서 19억9900만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21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되는데 그쳤다.
예산이 줄었지만 현장에서 ICT 창업 멘토링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9월 말 기준 올해 전담 멘티 신청은 731건으로 2019년 418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요와 달리 실제 선정 실적은 올해 200건에 그쳤다. 멘토링 지원횟수도 지난해 5313건에서 올해는 4424건으로 하락곡선을 그렸다.
황보 의원은 문제 지적을 통해 관련 예산을 2018·2019년도 수준인 30억원대로 회복시킨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ICT 분야 기술창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2.5% 증가했고, 멘토링 사업의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예산 축소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점점 커지는 ICT 창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업 내 법률 멘토링 실적이 급감한 부분에도 심각성을 제기했다. 법적 분쟁은 창업기업 입장에선 존폐여부가 걸린 문제다. 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창업기업 대부분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법률 멘토링은 예산 축소와 함께 지난해 96건이었던 지원실적이 24건으로 급감했다.
황보 의원은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이관에 따른 전용 멘토링 공간 부재,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의 멘토 활용, 비대면 원격 멘토링 시스템 구축 등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지난 8년간 꾸준히 성과를 냈고 수요자도 계속 늘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기업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ICT멘토링 신청 및 지원 현황(매년 9월 30일 기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