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방역조치로 통화·재정풀기 효과 제한적…필요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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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정대희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9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11일 발표될 KDI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종합적인 제언 성격이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시장 안정화 대책, 정부의 재정정책과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을 총괄 분석하면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총수요를 확대하는 거시경제정책은 실물경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내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의 공급이 제약되는 상황에서는 총수요 확대 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제약했던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방역조치 약화는 코로나19 급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을 의미하는 만큼 해답이 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연구위원은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재정효과가 나타나는 데 일정한 시차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당분간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 개선 속도가 낮아질 경우 추가 확장책을 통해 경기 충격을 완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 연구위원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 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당분간 코로나19에 대응한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