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대북 사이버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자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해 온 만큼 관련 규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다수 외신을 종합하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인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위협, 한반도 비핵화 지연 등에 대한 북한 측 책임을 물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경선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정권을 인정해준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북 사이버 제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 정권이 사이버 공격으로 불법 이득을 취하고 국제 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만큼 대북 제재에 사이버 제재가 포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사이버 보안 이슈에 관해 바이든 당선인은 “스마트 그리드를 겨냥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사이버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유지할 것,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기반시설을 지키기 위해 다른 국가와 협력할 것” 등을 언급한 바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바이든 당선자가 경선 과정에서 지속 강조해 온 사안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프라이버시 부족(lack)에 관해 마땅히 우려해야 한다”면서 “유럽인이 프라이버시에 신경 쓰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20년 민주당 정당 강령'을 통해 미국 연방 프라이버시 법 적용 대상을 학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콘텐츠에 물리적 콘텐츠와 동등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적용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ECPA)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민주당에서 제기됐다.
한편, 북한은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는 북한이 자멸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며 '전략적 패배'라는 논평을 내놨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