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2020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행정부 문제점 제기, 합리적 대안 제시를 비롯해 국정감사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심의해 허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2만원 지원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올해 가계 통신비 지출이 감소했음에도 정부가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제시한 점 △통신비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에 이미 통신사 부담으로 8000억원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거론했다.
방통위·방심위 국정감사에서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지적했다. △총선 이후 방통위 차원 회의 부재 △0.2%에 불과한 성범죄물 삭제조치 현실을 강조했다. 해외서버 소재 성범죄물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언급하며 본질적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공조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원자력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수원의 재무상태 악화를 지적하며 경영진의 정권영합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현 정권 들어 △당기순이익〃영업이익 악화 △발전판매수익〃발전가동율 악화 △재고자산 급증 등 경영지표 전반이 급격히 악화됨을 언급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현 정부 들어 개시된 원자력해체 연구가 전무함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했다.
이 밖에도 허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비효율성, 가짜뉴스 정의·판단기준 부재, 정부 네트워크 장비 국산화율 저조, 지방소재 공공기관의 서울지역 이사회 개최 등 행정부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허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이라는 좋은 평가를 주신 점은 더욱 겸손하고 노력하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