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도 시대 변화에 맞춰 진화한다. 그래서인지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정책에서 '스마트'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정부가 12일 '스마트 제조혁신 실행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등 기업 집적지구에 스마트공장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100개가 들어서고, 5세대(5G) 이동통신과 인공지능(AI)이 결합한 스마트공장 1000개를 보급하기로 했다. K스마트 등대공장 100개도 선정한다.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보급 체계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핵심 공정 과제로 삼은 오는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에 더해지는 사업이다.
애초 3만개 스마트공장 정책이 발표됐을 때의 숫자보다 비교 목표가 될 수 있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업체당 몇 천만원 수준의 예산으로 공장의 스마트화를 추진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졌다.
이번 실행 전략에 그동안의 지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 나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정 수준(중간2) 이상의 전제가 붙었지만 기업당 지원 규모도 4억원까지로 상향됐다. 공급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확대와 AI 기반 제조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고무적이다.
다양한 부처가 협력에 나선 것도 긍정적이고, 정책 전반에 걸친 질적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반갑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다. 사업을 얼마나 뚝심 있게 정부와 정부를 이어 가며 실행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그동안 이전 정부의 주요 정책이 다음 정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현 정부 초기에 겪은 상황을 떠올리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관련 정책이나 투자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명확한 목표와 완벽한 실행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2025년까지로 설정된 정책 목표에 이 같은 의지가 담겨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