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급 '고용악화'...내년 '30조' 지원책에 '땜질식' 우려

[그래픽=연합뉴스]

2~3분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데 이어 10월 취업자 수도 42만명 넘게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취업자 수 감소가 8개월 연속되면서 고용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30조원 규모 고용지원책을 지원하지만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기점인 올 1분기 이후 2분기(4~6월), 3분기(7~9월)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각각 40만7000명, 31만4000명 줄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4분기 첫 고용지표인 10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42만1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충격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 4월(-47만 6000명) 이래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 수가 줄은 것이다.

취업자수 감소세는 지난 3월(-19만 5000명)부터 이어지고 있다. 8개월 연속 감소했다. 11월과 12월에도 고용회복이 사실상 어려워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기록(1~8월)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짙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15~29세 취업자가 25만명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30대(-24만명), 40대(-19만2000명), 50대(-11만4000명)도 큰폭 감소했다

정부는 고용시장에 타격이 커진 만큼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으로 지원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한다. 공공일자리를 뒷받침해 취업자 감소폭을 상쇄시키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30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25조5000억원 대비 20.0% 증가한 규모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은 문재인 정부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예산 규모가 15조9000억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에 15조원(93%) 증가했다.

30조원에 달하는 예산은 총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창출하는 데 쓰인다. 이 같은 일자리 200만개 중 절반 이상인 103만개가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대부분 고령층에 제공되는 일자리 비중이 크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78만5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단기적인 취업자 수 보완책보다는 산업활성화를 통한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정책이 재정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질 좋은 일자리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쟁점이다. 산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한국형 디지털 뉴딜 일환으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과 관련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47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다만, 디지털 일자리가 단기 대책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대 지원기간이 6개월로 다소 짧게 설계돼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 청년을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고, 청년 입장에선 참여기간 종료 후 다시 실업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