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과 관련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각종 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하는 일 없이 이른 시일 안에 완화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일 1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되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각심을 더욱 높이겠다.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해 16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산업현장 재해사고에 대해선 '부끄럽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제협력기구(OECD) 산재사망률 상위권 불명예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대단히 부끄럽지만,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안전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산재 사망자 감소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 60%가 추락사이며 건설현장 추락사고 75%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대규모 건설현장에 비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안전설비 투자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해야 할 건설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정부부처에는 산업안전 감독 인원 확충,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 조직 구성을 통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밀착 관리, 추락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상시적 현장점검체계 구축 등을 지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