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후보자 중 2명의 최종 후보자를 뽑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추천위는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 작업을 재개했다. 예비후보들이 한 답변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실무 지원단에 추천을 수락한 이유 등을 후보들에게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후보 선정에 실패하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재차 밝히면서 국민의힘에 최후통첩을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이 18일이라고 밝혀왔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는 야당의 추천위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추천위 의결 요건은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5명) 찬성”이라고 규정해 야당없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소위 회의 일정에 맞춰 이날 후보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안 심사를 바로 시작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 후보자 선정 결론을 내지 못해도 25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있어, 추후 추천위가 회의를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정안 압박을 두고 기자들에게 “그런 깡패짓이 어딨나”라며 “그 법을 만들 때, 공수처가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기관이라고 (야당이 반대를) 했을 때,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얼마나 자기들이 강조했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렇게 나서서 설치는 이유가 결국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 비위를 수사할 검찰을 압박하려고 저러는 것”이라며 “자격도 중립성도 검증 안 된 후보를 무리해서 하려는 이유를 국민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회의 중간에 “후보자들 답변은 모두 받았다.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오늘 중에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 “정치적 중립성을 최고로 보장해야 하는 우리나라 법조의 장을 뽑는 자리가 정치에 대리인이 되면 안 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분이 뽑혀야 한다”며 “정치가 개입돼 후보를 뽑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