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면 살 수 있는 공공전세를 포함해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호, 수도권 7만호 전세형 주택을 내놓는다. 내년 상반기까지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으로 전세난이 발생했다. 가구분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금리인하로 이들까지 전세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2019년 기준 수도권 가구 수 증가 폭은 25만4000가구로, 2016년 12만9000가구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3기 신도시 등 핵심 공급대책은 2023년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해 정부는 이번에는 단기 공급 대책에 집중했다.
장기 공실인 공공임대를 전세로 전환해 공급하고 신축매입도 공급한다. 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최대 6년을 살 수 있는 공공 전세 제도도 도입했다.
LH는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호) 중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연말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내년 2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하다. 공공임대 공실은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 미스매칭이 일어나기도 하고 집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소득과 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하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은 보수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축 매입 약정은 7000호(수도권 6000호)가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공공전세주택은 3000호(수도권 2500호)가 내년 상반기 나온다. 신축매입은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에 활용하는 형태다. 공공전세는 건설 형태는 매입형 임대와 비슷하지만 소득·자산 요건이 까다로운 공공임대와 달리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와 오피스,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만6000호(수도권 1만 9000호) 주택이 나온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6000호(수도권 4600호),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6000호(수도권 4000호) 입주도 내년 하반기 시작된다. 2022년에는 총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날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인다.
공실 상가나 호텔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것도 주택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는 주택공급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기반도 확충하겠다”면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