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가 패스트트랙 제대로 가동돼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아무래도 비대면 방식으로는 해외 사업자 방문이나 시제품 설명, 사업 협력 논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60%를 차지하는 한 벤처기업가는 올해 해외 사업장 방문, 해외 업체 미팅을 두 차례밖에 하지 못했다. 올해 수출 물량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 기업인과 수출 비즈니스에는 패스트트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외 방문 후 자가격리 기간 면제나 축소가 골자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해도 심사 기간이 변동없고,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만도 약 2주가 소요된다. 이렇다 보니 다수의 중소벤처 기업가들은 “사실상 별 기대가 없다”고 말한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는 표현도 썼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상대국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만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가의 이동 편의를 크게 늘릴 수 없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가 확산 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자가격리 면제 정책을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그럼에도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감안할 때 경제 활동과 기업의 비즈니스 위축 최소화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단기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 비즈니스 방식 변화와 정보기술(IT) 기반의 다양한 협상 채널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격리 면제 대상에 대한 더욱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산업 현장에 제공해서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빠른 심사와 의사 결정으로 사업 기회 자체를 잃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 주요 거래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수다. 비즈니스 관계에선 규제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서 기업인에게 편의를 주자는 외교적 노력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