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우처 사업, 작은 일탈도 엄단해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에 중소·벤처기업 10만개사 이상이 신청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택근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청 기업이 폭증했다. 애초 예상 수요기업이 8만개를 넘는 수준이던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바우처 지원 사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한다. 솔루션 공급기업에는 큰 사업이고, 참여를 신청한 수요기업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을 접목할 좋은 기회다. 기획 초기에는 과도한 지원이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중간 점검 결과 공급·수요기업 모두 만족스러웠다.

개선점도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있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총 48건(11월 23일 기준)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됐다. 정부에서 큰돈을 투입하다 보니 판매 금액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리베이트)하거나 서비스 상품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현금 등을 수요기업에 되돌려 주는 행위(페이백) 등 부당영업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왔다.

엄정 대처가 필요하다. 부당 영업행위 발생 시 공급기업 선정(협약) 취소, 판매 중지, 전액 환수 또는 일부 환수 등의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기부도 사업 부정행위 방지 점검반과 국민 모니터링단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좋은 취지로 호응 받은 국가 프로젝트가 일부 일탈로 정당성을 잃어선 안 된다. 그동안 미꾸라지 같은 일부 기업 때문에 정부 사업 전반이 신뢰를 잃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중기부는 비대면 바우처 사업의 성과 확산과 함께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례도 만전을 기해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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