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기술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5대 선진 특허청(IP5)에 등록된 기후변화완화기술 관련 특허 약 57만건을 활용해 해당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특허 중 우리나라에 등록된 특허는 약 3만9000건(6.9%)으로 IP5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출원인 기준 비중은 우리나라가 8.9%로 중국(60.7%), 일본(13.6%)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6.7%에서 2019년 10.2%로 증가 추세다.
세부기술로는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관련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가장 높은데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해당 분야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관련 특허를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중 '광기전력(PV)', 구현기술 중 '에너지 저장'과 '연료전지' 관련 특허 비중이 높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를 보면,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에너지 생산·전송·분배, 온실가스 포집·저장·처리, 운송, 건물관련, 폐수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 상품 생산·가공 등 6개 기술 분야 모두 평균을 하회했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는 기술 간 편차가 크고, 기술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양적 경쟁력을 가지는 광기전력(PV), 에너지 저장 및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기술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