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 현황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은 2017년 16.1%에서 2019년 45.3%, 2020년 47.5%로 점차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지배구조 항목 중 20개 항목이 개선됐으며 개별 항목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개선효과와 준수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내부통제 정책은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개선효과가 가장 컸다고 평가했다.
준수율은 높았지만 개선효과는 낮게 나타난 항목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4개 항목으로 조사됐다. 의무화 이전 준수율이 이미 60%를 상회해 공시 의무화 이후 추가 개선으로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봤다.
개선효과는 컸지만 준수율은 낮았던 항복은 사외이사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분리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공시 의무화 1년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으나 2년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개선효과와 준수율 모두 낮은 항목은 정기주총 분산개최 등 10개로 조사됐다. 특히 승계정책, 서면투표,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준수율이 현저히 낮았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로 ESG 평가등급이 상승한 기업과 비중도 증가했다. 지배구조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지난해 58개사(36.9%)에서 올해 75개사(48.2%)로, ESG 등급이 상승한 기업은 지난해 49개사(31.2%)에서 올해 72개사(46.3%)로 각각 증가했다. 의무화 1년차인 작년보다 2년차인 올해 등급 상승 기업수가 증가해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빨라지고 있다고 거래소는 해석했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181사(비금융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정정공시 요구 등의 조치를 마쳤다”며 “향후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한 평가등급 상승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단위: 사, %)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