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스마트화 예산이 올해 8140억원에서 내년 1조 4974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캠퍼스 혁신파크, 버스 벽지노선 지원 등의 사업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6조 9258억원 증가한 57조 575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 1348억원 대비 4636억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 5901억원 대비 1310억원이 감액되었다.
SOC 지출은 21조 4994억원으로, 2019년 15조 8000억원, 지난 해 18조 7000억에 이어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올해 1조 2865억원에서 내년도 2조 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 확정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645억원이 배정됐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늘었다. 내년도 1조 4974억원으로 노후 SOC 안전성 강화와 국민 생활 편리성 증대에 기여한다. 이중 첨단도로교통체계에 5179억, 자율자동차 상용화 296억, 철도 스마트SOC 2682억, 스마트 공항 구축 68억,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1800억원이 배정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금년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된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59억,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민간 물류센터 스마트화 이차지원) 108억 등이다.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도 올해4조 8282억원에서 내년도 5조 8884억원으로 늘었다.
도로분야는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ㆍ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원이 투자된다.
철도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년 2조 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지하철)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되었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으로내년 7661억원이 투자된다.
내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지난 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원이 확정되었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금년 157억원에서 내년 772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하여 금년 1조 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 9879억원으로 확정됐다.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ㆍ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원에서 내년 1조 2315억원으로 늘었다.
정경훈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증액 주요사업 (단위 : 억원)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