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고 수소 충전소도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세제 혜택을 마련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유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연구개발(R&D) 투자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주공급원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에서 “탄소중립 채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으로 구성된 3대 정책 방향,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이 조성된다. 이 재원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를 본 산업이나 지역, 노동자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지원,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 관련 사업 예산은 약 3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또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 일련의 사업이 탄소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다.
세제 혜택도 고려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에너지 효율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집중 지원한다. CCUS 기술의 경우 오는 2030년 산업계에 적용 가능토록 상용화 기술, 차세대 원천기술의 단계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한다.
우선 수송 산업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한다. 전국 2000만 가구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 숫자도 현재 LPG충전소(전국 20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2050년 전체 수소에너지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분야 지원도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관련 자금지원 비중을 현재 6.5%에서 2030년 13%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늘린다.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 삼아 핵심 기관들의 시중자금 녹색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기업을 지원하도록 '녹색분야 전환기업(RE100)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한다.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부실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로의 구조조정도 지원한다.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 홍 부총리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