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기금을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탄소 중립 실현 정책에 나선다. 세계적인 탈탄소 추세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한 취약산업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향후 기후대응기금 재원 마련, 탄소 배출 억제,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 도입에 따른 대응 등 정부가 오는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제도화, 이행하기 위해 취약 산업과 취약 계층 보호 및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저탄소 경제·사회로 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피해 산업과 노동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친환경차 보급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업계에는 총 2800개 업체, 25만명 노동자가 종사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들 사업체의 재편을 유도하고, 취약 산업 종사자를 재교육해 신산업 체계로의 편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탄소중립 이행 및 지원 방안 수립을 도맡아 추진한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가능케 하는 'K-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을 마련한다. 재생원료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원료의 순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강화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철강·플라스틱을 대체하는 혁신 소재를 개발한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을 권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도 구축한다.
폐자원 수거·선별 인프라를 개선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도 마련한다.
부문별 탄소중립 방안을 연계하고 주요 업종에 대한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 또한 수립한다.
또 탄소중립의 제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 기술혁신·이행 로드맵'을 만든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파생상품(선물) 도입, 제3차 참여 허용 등이 배출권 거래제 시장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다. 배출권거래제 외에도 세제, 부담금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을 종합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세 도입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 경쟁력 등 미치는 영향이 다각적으로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