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착각

사랑의 연탄 나눔, 김장 담그기, 취약계층 겨울나기 생필품 전달 등 연말연시가 되면 전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쏟아 놓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야 할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지방에 터를 잡고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공공기관의 모습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다.

문제는 그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가 아직 부족하다는 비판은 매년 언론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후 150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흩어졌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그동안 지방세 수입도 늘었고, 해당 기관이 수도권에 있을 때보다 지역인재 채용도 증가했다.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거점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끌어내고 있다고 보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 정도 효과를 위해 수조원의 국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가며 그 많은 공공기관의 불편을 감소하면서까지 이전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사회공헌과 지역인재 채용, 지역인구 및 지방세수 증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부수 효과다. 공공기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업 지원 혁신기관들이 앞장서서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봉사 활동과 같은 단발성 프로그램만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한다면 그 자체가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파급효과 큰 사업 발굴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주장이다.

정부는 현재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 시즌2 역시 지방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화 의지,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인식 개선, 경제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 발굴 등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시즌2의 성공도 담보할 수 없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