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세수 6.7조 줄고, 지출 60조 늘어…나라빚 8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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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지출은 50조원 넘게 늘어났다.나라살림 적자는 91조원으로 전월(108조원)보다 감소했지만 국가채무는 813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했다.

10월 국세수입은 3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증가했다.

세정 지원으로 이월된 세금 납부, 명목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3분기 소비·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10조5000억원)와 부가세(18조3000억원), 교통세(1조3000억원), 관세(9000억원), 종합부동산세·인지세·증권거래세 등 기타국세(4000억원) 모두 1년 전보다 늘었다. 다만 법인세(2조8000억원)는 4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52조9000억원) 감소폭이 16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8000억원)도 각각 3조3000억원과 1조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75조5000억원)는 8조5000억원 늘었고 기타국세(33조3000억원)도 3조2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세수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55조2000억원)은 8조5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총수입(409조5000억원)도 3조3000억원 늘었다.

10월 총지출은 3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통신비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집행 영향이 컸다. 1∼10월 총지출은 468조5000억원으로 50조90000억원 증가했다.

10월 통합재정수지는 21조5000억원 흑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그러나 1∼10월 누계로는 여전히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이나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도 90조6000억원으로 45조1000억원 늘었다.

다만 적자폭이 1~9월 수지보다는 축소됐다.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각각 80조5000억원, 108조4000억원이었다.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증가세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000원으로 전월보다 12조6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 잔액 증가(13조900억원) 등의 영향이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000억원 많았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