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 시대에 핵심기술 육성은 국가 과제가 됐다. 대학·출연연 등 연구기관 생태계를 양적 연구에서 효율성 위주로 재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후원하는 제16회 국가정책포럼이 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가정책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재도약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생태계 정비-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열렸다.
포럼은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생태계의 업그레이드 시급성과 중요성을 환기하면서 코로나 이후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생태계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포럼으로 진행됐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개회사와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종수 서울대 공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면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파괴적 혁신과 대국간 경쟁을 인정하는 상황이 돼 정책의 전략적 목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라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통상 정책을 통합적으로 세우고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국양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은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 경쟁력이나 국제 인지도가 낮은 현실을 지적했다. 연구논문 출간수는 12위인데, 피인용지수는 33위 수준이다. 논문 창의성이 낮다는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 총장은 “양적 지표 달성에서 벗어나 비교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분야에서 하나라도 세계 최고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희국 LG그룹 고문은 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첨단산업 성공 요건을 제시했다. 핵심은 인재와 문화다. 치열한 노력과 유연한 근무형태, 그리고 충분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인 박상욱 교수(서울대 자연과학대)는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정비방안을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정책씽크탱크, 법제도 차원에서 제안했다.
박 교수는 “단과대간, 학과간 벽을 허물고 대학 부설연구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 연구소에 기존 프로젝트성 재정지원 사업 대신에 연구역량평가를 통한 정부연구비 교부금 차등 지급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 자율성을 높이고 융합연구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박 교수는 교육부, 산업통산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간 산학협력 행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정책과 법령을 한 부처로 일원화하고 관계법도 하나로 정비해서 역량을 축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싱크탱크' 육성을 통해 정책품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광복 서울대 공대 교수가 좌장으로 주제발표자인 김성수 본부장, 국양 총장, 이희국 고문, 박상욱 교수와 더불어 다섯 명의 패널과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에는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손병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이미옥 교수(서울대 약학대학), 장덕진 교수(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차국헌 학장(서울대 공과대학)이 참여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