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미국과 제201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영상으로 열고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을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반환에는 서울 중구 극동공병단, 용산구 니블로배럭스와 서빙고부지, 8군 종교휴양소 등 서울 6곳이 포함된다. 또 대구 남구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도 하남시 성남골프장, 경기도 의정부시 캠프 잭슨,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모빌 일부, 경상북도 포항시 해병포항파견대, 강원도 태백 필승 사격장 일부가 포함됐다.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개 기지 반환에 합의했다.
또 SOFA 환경분과위를 통해서 △오염관리 기준 개발 △평상시 공동오염조사 절차 마련 △환경사고시 보고절차와 공동조사 절차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협의해 가기로 했다.
반환되는 극동공병단 부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전해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검토 중이다. 캠프 킴 부지에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이 지역사회에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해당 지역에서 조속한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용산기지 일부를 포함한 금년도 미군기지 반환절차를 미측과 함께 적극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해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용산기지는 미군이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 전체 기지 폐쇄 이후 반환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기지 내 구역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역을 반환받는 것을 미측과 협의해 왔다. 스포츠필드, 소프트볼경기장 부지 등 2개 부지를 우선 반환받게 됐다.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없도록 용산기지 내 구역의 순차적인 반환을 미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