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건물·수송분야서 의욕적 탄소저감 신중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양극화 상황을 감안해 건물이나 소송 분야에서 과도한 저감목표를 설정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탄소 저감목표를 높게 설정하면 난방비와 전기료, 자동차 유류세 등의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기후위기나 양극화는 앞으로도 두고두고 영향을 끼칠 변수”라고 규정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기후변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면서 “소비자들의 각성이 투자자들을 깨우고, 자본이 누가 깨끗한 지구의 친구이고 적인지를 찾아 움직이자 기업이든 나라든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제철과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자동차, 기계산업,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값싸고 질 좋은 전력생산에 우리나라 탄소배출의 7할이 쓰인다”면서 “그러니 탄소중립 목표는 우리에게 절체절명의 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주요 분야 중 발전과 산업이 각각 35%를 차지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건물과 수송”이라면서 “탄소저감 노력을 하면 탄소배출 가격이 오르고, 장기적으로 건물 난방비와 전기료가 상승하고 자동차 유류세도 비싸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야별 탄소배출 비중이나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양극화 추이를 감안해 보면 초반에는 건물이나 수송 분야에서 너무 의욕적인 탄소 저감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