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은 '저탄소발전전략(LEDS)'이 이르면 15일 유엔(UN) 홈페이지에 한글본으로 게재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50 저탄소발전전략(LEDS)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 3개 안건을 심의하고 1개 안건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를 마친 LEDS와 NDC는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050 LEDS'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나아가 1.5℃까지 제한하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에게 2020년까지 유엔(UN)에 제출토록 요청한 것이다. LEDS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추진전략으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탄소 흡수 수단 강화 등을 담았다.
NDC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파리협정 당사국이 LEDS 유엔 제출시 기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함께 제출해하기 위한 것이다. 2030년 배출전망치는 기준수요(BAU) 대비 37% 감축이다.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히고 감축목표 이행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다.
녹색위는 '제3차(2021-2025)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 '제4차(2021-2040)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했다. 보고안건은 '2018~2019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다.
국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은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한다. 2040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유엔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국내여건에 맞게 조정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적 평가는 2018년과 2019년 두 해 동안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 국가 총배출량은 7억1520만톤으로 로드맵 목표 대비 2440만톤(3.5%) 높게 나타났다. 산업을 제외한 전 부문이 목표보다 초과 배출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각 소관부처에서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도 평가 시 반영·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