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개 우선 관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신속진단 대량선별 검사와 함께 병상 확보를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대책이다. 이와 함께 의료 인력 확보 차원에서 의사 국가고시 문제 해결에도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위는 3차 대유행 관련 정부에 △백신 △방역지휘 △진단 △병상 △인력의 5개 분야 중점 사항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백신 조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정부백신구매단을 즉각 구성해 전 국민이 상반기 중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구체적인 백신구매현황, 백신구입시기, 백신접종시기 등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방벽지취체계에서는 민관합동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정부 편향적인 전문가들이 아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의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총괄 컨트롤 타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메르스 때 모범을 보였던 '메르스대책 민관 공동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민간 총괄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구성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상마련 긴급 대책으로는 △특별중환자치료병상(ECMO 치료 등), 중환자실, 일반병상 등 확보와 의료인력 확보 긴급 계획 수립 △코로나19 진료수가 가산제 상향 △가용병상 사전 확보를 위한 대책과 병상확보료 지급 △코로나19 진료 참여 의료인에 대한 긴급 행정지원과 절차의 수립 등의 대책을 제안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신속진단 대량선별검사에 대해선 주기적인 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14일부터 신속진단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한다고 하지만, 무증상의 경우 검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만큼,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부터 거주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시험을 거부한 수험생들이 의사국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700여명의 신규의사가 면허증을 받아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코로나19 특위는 “이번 백신 부족 사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손 놓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