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이 15일 코로나19가 2.5단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의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선 조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 △공정한 임대료 해법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반복된 영업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임대료와 관련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세액공제를 하는 조세특례법과 임차인에게 임대료 가맹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한 바 있다”며 “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집중 지원 대상에 대해 3차 맞춤형 긴급 피해지원을 새해가 시작되는대로 신속히 집행이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을 긴급 지원할 금융대책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내년에 편성된 3조7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1월에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한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출과 신중은행을 통한 대출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각오를 갖고 가용한 예산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