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재가했다. 윤 총장은 앞으로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 총장 징계를 제청받고 이를 재가했다고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과를 보고받았다. 추 장관은 징계위 결정인 정직 2개월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는 검사징계법상에 따른 조치다.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앞서 이날 새벽 징계위는 윤 총장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하고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는 불문 결정했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이 나왔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지금까지 윤 총장의 공헌과 징계를 둘러싼 국민 분열, 그리고 윤 총장의 징계혐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징계위 정직 결정에 대해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징계위 결정을 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임면권자로서 (직접 윤 총장에게)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고 처리했으면 지금처럼 구차한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다.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SNS를 통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윤 총장 사퇴를 압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징계위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김남국, 이재정 의원 등도 SNS에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