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등을 집중 논의한다. 쟁점 정리를 마친 후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의총에서 법 적용 대상과 범위, 범죄 구성요건, 인과관계 추정 등 주요 쟁점들을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상 쟁점과 법의 완결성 높이기 위해서 계속 숙의를 거듭해왔다”며 “기업의 경영 책임자, 자영업자, 지자체장과 관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형사법적 영향 미치는 법안이라서 법이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총을 거치고 나면 쟁점이 정리가 될 것이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 심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기업 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중대재해법 처리는 오늘 오후 정책의총에서 각 당이 내놓은 안은 물론 우려와 제안 등을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 처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주 원내대표 지도력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지하자고 준비했던 생활물류법, 가덕도 신공항법, 검경 수사권조정의 후속 법안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다”며 “정책위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