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으로 가장 시급한 원료비와 전기요금을 연동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압별 요금제' 도입이 과제로 제기됐다. 전기요금을 정부가 좌우하는 현행 거버넌스 체계도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우선 '시급한 불'을 껐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사안들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17일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전기요금체계 개편에서는 지난해 한전이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시급하고 불합리한 측면에 대한 개선점을 검토했다”면서 “추가 개편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합리적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교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전압이 높고 부하가 일정할수록 원가가 적게 드는데, 이 같은 요인을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전은 2021~2025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전압별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현행 '용도별 요금제'는 농사용이나 교육용, 주택용에서 손해나는 부분을 다른 용도에서 메우는 '교차보조' 문제도 있다. 현행 용도별요금제는 계약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등 7개로 나눠 각각 판매단가를 적용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사용 전기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37.1%, 주택용 74.6%, 교육용 84.2%로 추정된다. 용도별 원가 반영률이 천양지차인 셈이다.
장기 전력 거버넌스 개편도 과제로 남았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정책 목표를 갖추고 물가를 통제하는데, 전기위원회에 실질적인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부여해 전기요금 결정 체계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달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국가 보고서'에서 “전기위원회를 규제 기관으로 상향 조정해 관세 설정 및 시장 점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전압에 따라서 전기요금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기요금 원가를 반영하기 위해 주택과 상업, 산업용 요금으로 단순화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원가를 반영하기 위한 전압별 요금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체계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고, 원가체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전기 규제 기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