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내에 데이터특별위원회가 설치된다.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벤처 투자가 활성화되고, 5세대(5G) 이동통신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투자 확대에 방점을 찍은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면서 “재정과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 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등으로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해에도 확장형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0.1~2%포인트(P) 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마이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전제 조건인 기초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한다. 현행 4차위가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4차위 내 데이터특위를 마련, 민·관 합동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5G 확산을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5G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도 세액공제율을 2%P 우대한다.
국내 팹리스 육성 지원책도 강구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대일(對日) 2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한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해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새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주도로 신기술 기반 제품 실증을 지원하는 'K-테스트베드'를 마련된다.
친환경차 보급 노력도 지속한다. 전기차 보급 규모를 새해에 23만대, 수소차는 2만6000대까지 각각 늘릴 방침이다. 소비 대책도 제시했다.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는다.
110조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공공기관이 65조원, 민자가 17조원, 기업이 28조원을 각각 담당한다.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사업 재편도 돕는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전문가는 백신 보급 지연, 코로나19 재확산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로 지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과 실물 흐름,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성장률이 3.2%로 개선될 것”이라면서 “목표 이행에서 '방역이 곧 백신'이자 회복의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