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정책을 보고 싶습니다. 정책이 성과를 내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새해 초 'AI 한국경영-정책제언 편'을 내놓는다.
이 책은 앞서 펴낸 'AI한국경영-지도자편'의 후편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대응해서 각 분야에 대한 정책 제언 110개를 정리했다. 1장 한국 경제, '먹고사니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부터 시작해 한국판 뉴딜 성공조건, 일자리 창출, AI산업, 한국 경제 미래 먹거리, 주변국 외교, 국가균형발전, 부동산 문제 해법과 정책혁신 방안까지 고루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한국 사회는 지역주의 고착화와 보수와 진보, 사회 계층의 양극화, 개발과 환경보호의 가치가 충돌하는 등 정치적·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 정책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정책 실패의 원인은 첫째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데도 나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결정자의 무지로 인한 잘못된 목표 설정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리더십 부족과 집권 세력의 집단사고에 의한 무리한 추진과 무책임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사례를 잘못 선택하고 극히 일부만 모방하는 것과 본질을 외면한 엉뚱한 대책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과 기업의 협력 △현실에 대한 면밀한 기획 △다양한 시각 △철저한 분석과 근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크게 네 가지의 성공 전략을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IT강국의 토대를 마련한 것은 대통령의 관심과 유능한 공무원의 헌신, 기업 및 국민의 참여가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정책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AI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책실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AI 시대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면 정책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AI시대 정책혁신이야말로 한국 경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