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새해 6월까지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개소세 정상 회복 이후 판매 절벽 현상 우려를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새해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올해 하반기와 동일한 3.5%로 유지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수입차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개소세 최대 인하 폭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는 내수 소비 촉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개소세 인하 종료 시 뚜렷하던 판매 절벽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최근 현대차의 경우 새해 본격 출고를 앞둔 제네시스 GV70 가격을 공개하면서 개소세 5%를 적용했으나, 다시 3.5%로 낮춘 가격표로 수정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이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 개소세에 대한 오락가락한 세율 정책이 소비자 불신과 함께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올해는 2월 말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조치 일환으로 6월 말까지 인하 폭을 70%로 상향한 1.5%를 적용했다. 다시 7월부터는 개소세를 3.5%로 재조정했다.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보편화된 만큼 과거 사치품에 부과했던 개소세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된다. 국회에서는 개소세 폐지나 일부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개소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0월 3000만원 미만 승용차에 한해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개편 방향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개소세 폐지를 강력 주장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소비자 신뢰를 떨어뜨려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부담으로 개소세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세수 1조5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세수 확보 등의 이유로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해야 한다면 고가차에만 부과하거나 환경친화적 연비 기준 등을 고려해 차등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
